[현장연결] 정총리 "정인이 사건 송구…양형기준 상향 필요"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'정인이 사건'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국민에 송구하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회의 장면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따뜻하니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,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학대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,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